"거꾸로 가는 직업훈련 정책".. 장려금 30만원서 11만원으로 깎인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장려금 살펴보니
올 초 코로나 사태로 도입한 한시적 증액조치, 더 악화된 지금 연장 안 해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국가가 직업훈련을 장려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훈련지원 장려금은 올해보다 절반 이상 깎는다고 하네요. 앞뒤가 맞지 않는 국가 정책 아닌가요."

내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8.9% 늘어난 607조원에 달하지만 일자리와 직접 관계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장려금은 올해보다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을 받는 이에게는 정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식비와 교통비 등에 쓰도록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11만6000원으로 줄어들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정부가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직업훈련을 장려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한 훈련 장려금 지원 확대와 자비 부담 인하조치를 내년부터는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희망했던 이들과 교육기관들은 올 초보다 악화된 코로나19 사태와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한 직업훈련 교육장의 모습.

직업훈련을 생각하던 이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거꾸로 가는 정책을 바꿔달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와 거꾸로 가는 민간직업훈련지원정책 훈련비, 훈련장려금 현실화' 글이 21일자로 게재됐으며, 현재 약 2700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원인은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직업훈련 장려금 규정은 올해 초 도입한 한시적 증액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직업훈련 교육 당사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지난해와 같은 월 11만6000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개인이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자부담률 15% 인하조치도 종료된다.

이로인해 직업훈련 교육기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지원 종료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청원 글에서도 "무엇보다 직업훈련 수요의 기본 바탕이 되는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정원의 30~40%만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훈련생 모집이 어렵고 훈련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청원인은 "지금은 임시조치를 시행한 올 초보다 코로나19 상황이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상황에 모든 임시조치를 일시에 원상복귀한다는 상식을 벗어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0년 전 기준으로 책정된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현실에 맞도록 이미 조정됐어야 하는 것이고, 더욱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결정을 한 것이라며 시의적절하게 개선해달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전국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직업훈련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도 되지 않"기에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현실화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