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한국도 기술 주권 확보 나선다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10대 필수전략기술 보호 육성 전략 확정
-법 제정 및 장관급 특별위원회 구성 등 추진
-앞선 기술 적극 보호, 뒤처진 기술 도전적 연구 강화
-공급망, 국가안보 등 필수 산업 분야 반도체, 배터리 등 10대 전략기술 대상
-2030년까지 최고기술국 대비 90% 수준 육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10개 분야 기술을 '필수전략기술'로 지정해 보호하는 한편 집중 지원ㆍ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최고 기술국과의 격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ㆍ보호전략'을 이날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맞아 전략 기술에 대한 우위 확보 및 안정적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선정했다. 인공지능, 5Gㆍ6G, 첨단 바이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ㆍ제조, 양자, 우주ㆍ항공, 사이버 보안 등이 '필수전략기술'로 뽑혔다. 정부는 이 10대 기술들을 집중 보호ㆍ육성해 현재 최고 기술국 대비 60~90% 대인 기술 수준을 2030년까지 최소 90% 이상으로 끌어 올리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방향을 세우고 기술 확보부터 보호까지 종합적 육성ㆍ보호 전략을 세운다. 에컨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우리가 앞선 기술들은 민간 혁신 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 첨단로봇ㆍ제조, 수소, 사이버 보안 등은 도전적 연구개발(R&D)을 통해 신속한 기술 확보ㆍ상용화를 추진한다. 우리가 조금 뒤진 양자, 우주ㆍ항공, 첨단바이오 등은 공공 주도의 개방협력 축적 기조로 중장기적인 육성에 나선다.

또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방위 지원을 펼친다. 올해 2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10개 필수전략기술 정부 R&D 투자를 내년 3조3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며 R&D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산학연 거점 연구기관 지정ㆍ육성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 R&D 활동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핵심 인력 양성ㆍ확보, 원천ㆍ핵심 특허 확보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도 펼칠 예정이다.

대체 불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목표 달성 R&D도 본격화한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가 시행하고 있는 혁신적, 파괴적 연구 방식을 본 따 다수경쟁 및 중도탈락, 외부자원 활용, M&A 등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되, 달성도를 치밀하게 관리한다.

아울러 기존 기술체계와의 연동을 통해 지원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 및 제도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장관급 '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전략 수립ㆍ추진ㆍ이행을 점검한다. 특히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경쟁력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기술주권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의 임무"라며 "미래 국익을 좌우할 필수전략기술 분야에 국가 역량을 결집해 대체 불가한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해 기술 주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