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할인특약 종료 검토…3세대도 보험료 오르나

3세대 실손 손해율 112%까지 상승
할인 없어지면 850만명 10% 넘게 올라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보험업계가 3세대 실손의료보험에 적용되는 한시 할인을 종료하는 방안을 건의하면서 금융당국도 검토에 들어갔다. 한시 할인이 종료되면 2017년 4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1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를 건의했다.

안정화 할인은 2019년 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협의에 따라 '3세대' 신(新)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1년간(2020년) 9.9% 할인해주기로 한 조처다. 당시 보험업계는 대규모 적자를 본 '1세대' 구(舊)실손보험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9.8∼9.9% 인상하는 대신 2017년 4월부터 공급된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9.9% 할인하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이 조처는 1년간 한시 적용 예정이었으나 올해도 적용됐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중은 개인 가입자의 25% 내외로 올해 7월 출시된 4세대를 합쳐 850만명가량이 안정화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3세대 실손의 손해율(위험손해율)은 2019년 101%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었지만 올해 9월 말 112%까지 상승했다. 보험료1만원을 받아 1만1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다. 안정화 할인에 따른 보험료 할인 규모는 한해 약 1300억원 수준이다.

만약 안정화 할인이 종료되면 내년에 처음으로 3세대 실손 가입자에게 일괄로 두 자릿수 인상률이 적용된다. 3세대 실손보험은 현재까지 연령 상승에 따른 상향 조정만 이뤄졌을 뿐 일괄 보험료율 인상은 없었다.

안정화 할인이 전체적으로 종료돼 올해 7월 출시된 4세대 가입자까지 보험료가 오르면 논란도 예상된다. 4세대 실손의 손해율은 9월 말 현재 40%로 매우 낮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체 실손보험 적자가 3조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는 3세대 실손도 적자상태"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