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文 정부의 민주주의 '집현포럼'…"내 삶의 민주주의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 등 언급
포괄적 차별금지법·언론개혁법 등 제정 필요성 제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문재인 정부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를 집중 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5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한국판 뉴딜 제7차 대한민국 집현포럼'을 개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주최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역사적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 등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고 했다.

집현포럼은 국가 대혁신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주요 이슈에 관해 세상의 지혜를 모으는 공론장으로 기획됐다.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 촛불의 제도화와 시민주권 시대의 개막'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발제에서는 정상호 서원대 교수가 국민투표·국민발안·국민소환 제도의 도입, 국민청원제 법제화와 지방정부로의 확대,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로서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한 3대 입법(포괄적 차별금지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언론개혁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의 '민주공화국의 혁신: 권력기구의 민주화' 발제에서는 형사사법의 역사를 국가주의 개혁시도와 실패, 민주화와 검찰 통치의 도래, 자유주의 개혁의 불가피성과 한계로 나누어 살핀 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로 인해 검사장 직선제의 현실 적합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임도빈 서울대 교수는 '정부기구 개편과 민주적 관료통제'를 주제로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과 원칙 등을 설명하고 중앙정부 조직구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운영에 있어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성찰: 정치 양극화와 포퓰리즘 극복 방안'을 주제로 하는 네 번째 발제에서는 하상응 서강대 교수가 양극화와 포퓰리즘의 극복 방안으로서 경제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며, 타인·타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체성 문제를 정치권의 주요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김선혁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발제자들과 김선남 원광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정남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촛불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 그 자체였다"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고, 삶을 살찌우며, 삶 속에 자신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내 삶의 민주주의', '협력의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한다. 더 나아가 '책임의 민주주의'로 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진화시키는 일은 우리 삶을 진화시키는 일이고, 이렇게 진화된 민주주의를 국민의 몫으로 만드는 것 또한 정치의 몫"이라고 했다.

이번 포럼은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행사장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됐으며, 행사내용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