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청년 겨냥 '코로나 기회손실' 보상…"일자리 10만개·긴급대출 300만원"

심상정 "코로나 시대, 청년들의 기회손실에 대한 보상 필요해"
13일 무상 취업교육·부채경감·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10만개 공약 발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3일 코로나19로 교육과 실습, 취업의 기회 등을 잃은 코로나 시대 청년들을 겨냥해 졸업생 무상취업 교육·부채경감·청년 일자리 10만개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기회손실 보상' 공약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비상대응 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날 심 후보는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로 나오게 된 코로나 세대는 부실한 교육·훈련 또는 중단을 겪어야 했고,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고용 충격이 청년들에게 가장 컸다"면서 "2020년 전체 고용률은 60%대인데 청년 고용률은 42%대로 하락했고, 실업률 역시 전체 실업률은 3~4%대인데 청년 실업률은 10%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어서 취업준비생은 86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계청년이 늘고 있다"며 "경기가 풀려도 기업은 신규 졸업자를 우대하고, 장기실업자의 채용은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 능력껏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떠넘길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코로나로 인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청년들의 기회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심 후보는 코로나 졸업생을 위한 무상 취업교육과 코로나 부채 경감을 약속했다. 그는 "현재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해 코로나 시기 졸업생과 제대 군인 약 120만명에게 70만원씩 지급하고,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며 "현행 '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부담하는 15~55%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졸업 및 제대 후 5년 내 한국폴리텍대학 진학 시 등록금(연간 약 260만원)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감한 부채 경감을 통해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2020년~2022년 중 저소득층 청년이 받은 생계비 대출 '햇살론 유스'의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상환 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어 "위급한 상황에서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작업 대출의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등 금융위기에 처한 청년을 위해 무이자·무담보·무신용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긴급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10만개 마련안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현행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확대 및 업그레이드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수를 연 2만5000명에서 10만명으로 4배 확대하고, 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현행 188만~200만원→215만~238만원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전국에 청년심리치유센터를 설치해 무료 심리상담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양당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라면서 "정치 전략의 하나로 청년을 호명할 뿐 삶을 바꾸겠다는 정책은 부재하다"고 짚었다. 그는 "심상정 정부는 청년의 불안한 삶을 끝낼 것"이라면서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청년들의 피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회손실을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