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고의성 입증 시스템'으로 8900억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3년간 연구를 통해 운전자 사고 유발 고의성 입증 시스템 구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앞으로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진다.

12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수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기준 적발액이 8986억에 달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해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한 바 있다.

국과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3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했으며 올해 관련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현재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고 있다. 지원자 105명을 모집하여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 조향·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했고 이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어 고의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범행유형, 장소, 시간 등의 운전자 범죄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운전자 행동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고의성 입증 보강하고 있다.

국과수는 이 같은 감정 사례 및 연구 성과를 관련 학회 등과 공유하고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에 분석 기법 등을 전파하여 고의 교통사고 방지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과수사연구원은 지난 12월 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올해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고의교통사고, 국과수가 해결 한다’ 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국과수는 급변하는 범죄 환경에서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다”라며 “이를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