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韓 역량 충분"

정부,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발표

2050년 석탄발전 중단 실현
환경급전 확대 등 전력시장 개편
민·관 94조원 탄소중립 투자 추진

산업구조 전환에 '세제+35조 정책금융' 등 전폭지원
대형프로젝트 투자에 인센티브 검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탄소중립은 분명 도전적 과제이나, 우리는 이미 저탄소 전환의 초석을 착실히 마련해 왔으며 충분한 역량도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그간의 성장은 물론, 미래 저탄소 시장에서도 우리 경제를 책임질 주역은 우리 제조업과 기업"이라며 "우리 스스로 고탄소 유리 천장에 갇혀 있기보다는 넓고 높은 저탄소 미래를 향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회는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우리 산업·에너지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선언 이후 지난 1년간 정부는 기업과 상시적 소통체계을 구축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담은 종합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하기로 했다.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 폐지와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합발전소(VPP)·배전망운영자(DSO) 제도 도입도 2023년까지 추진

한다.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장·가격 등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 체계를 '선(先) 계통 보강 후(後) 발전설비 구축’으로 전환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2022년등을 통해 수요 분산 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 추진과 함께 제주에서 시행중인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민간과 함께 94조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재정·공기업의 61조원 규모 선도적 투자 확대를 통해 33조원 규모의 민간 부문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해선 2022년 산업 탄소중립 연구용역(R&D) 예산 2배 확대(2021년 2130억원→2022년 4082억원)를 시작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에는 올해 16.7% 수준에 불과한 산업R&D 중 탄소중립 투자를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업 노력에 비례한 세제·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저감효과·실수요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업부담 축소할 방침이다. 신성장·원천기술의 R&D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20~30%로, 중소기업은 30~40%로 확대한다. 시설투자 증가분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3%를 세액공제할 방침이다.

탄소시장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독일의 '탄소차액계약제도'를 참고해 정부-기업 간 중장기 적용할 탄소가격을 사전계약하고 배출권 가격이 탄소 계약가격 이하로 하락시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술도입 완료시점의 탄소가격과 비용 및 효과성을 보장해 혁신기술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어렵게 쌓아올린 산업 경쟁우위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전세계 산업 판도가 격변하면서 그간 '추격자'에 머무른 우리 산업이 '선도자'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