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고용 감소·교육 격차확대'…2021년 대한민국 자화상

'한국의 사회동향'…1년 반 새 집값 26%↑·세종 72% '급등'
고용률 하락…전문대졸 이상 男 -12%p·고졸이하 女 -14%p↓

국민 열 중 여섯 "코로나19 확진 후 사회 비난 두렵다"
열 중 여덟은 "사회문제 중 '경제 불평등' 가장 심각"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집값은 치솟고 고용시장 문은 좁으며 가난할수록 사교육을 받기 어렵다.'

통계로 드러난 2021년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교육 격차 확대와 고용 위축으로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기회가 줄었다.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코로나19 확진 후 사회적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명 중 여덟 명은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생길 사회문제 중 '경제 불평등'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봤다.

가정 형편 따라 '사교육 격차' 확대

지난달 19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동문회관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2022학년도 대입 정시 전략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른 배치표를 살펴보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에 따르면 학교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정의 경제 상황에 따른 사교육 참여 시간 격차가 커졌다. 초등학교 교육과정보다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교육 격차'가 더 심각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인 지난해 7월 기준 '사교육 참여 시간이 증가한 학생 비율'의 경우 가정경제 상황 '상' 집단과 '하' 집단 간 차이가 초등학교 5.9%포인트(p), 중학교 6.9%p, 고등학교 9.9%p였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 형편에 따른 '사교육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가정경제 상황별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 실태.(자료=통계청)

비대면·디지털 교육 소화 능력에서도 가정형편에 따른 차이가 컸다. 초·중·고 모두 가정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온라인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그대로 넘어간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가정경제 상황이 '하'(25.3%)인 집단의 경우 '상'(8.5%)과 '중'(9.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기기의 성능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는 학생의 비율'은 가정경제 상황이 '상'이거나 '중'인 집단보다 '하' 집단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초등학교 28.9%, 중학교 33.0%, 고등학교 27.1%였다.

청년 고용, 중장년보다 '코로나 타격' 컸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의 취업 문은 좁아졌다. 코로나19 충격은 중장년보다 청년 고용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3월 기준 중장년층 고용이 한 해 전 같은 달보다 0.8%p 낮아지는 동안 청년층 고용은 1.2%p 하락했다.

청년층 졸업 후 첫 일자리 중 1년 이하 계약직 및 시간제 근로자 비율.(자료=통계청)

청년층 중에서도 졸업 1년 이내 구직자들의 고용률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남성은 전문대졸 이상, 여성은 고졸 이하의 고용률 감소율이 컸다.

졸업 직후 전문대 이상 졸업자인 남성의 지난해 코로나19 2차유행기(8~9월)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2.1%p 하락했다. 졸업 직후 고졸 이하 여성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1차 유행기(3~4월)에 14.4%p, 같은 해 10~11월 14.9%p나 떨어졌다.

주택 가격은 1년 반 새 26% 상승…세종 72% '폭등'

지난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돈 벌 기회는 주는데 집값은 뛰기만 했다. 지난해 1월 대비 올 6월 주택 매매가격은 26% 올랐다. 세종은 무려 72% 뛰었고 수도권도 28% 올랐다.

주거 유형별로는 아파트값이 33% 올랐고, 연립주택은 12%, 단독주택은 7%씩 상승했다.

월별 주택 매매가격 변화율.(자료=통계청)

코로나19 이후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6월, 7월, 12월에 매매량이 10만 건 이상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세보다는 정책 시행과 매매량 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매수 수요는 강해지고,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영향까지 겹치면서 가계대출은 2010년 794조원에서 지난해 1630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한 해 전과 비교하면 8.3% 늘었다.

국민 열 중 여섯 "코로나 확진보다 '민폐' 될까 더 두려워"

9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이송 환자를 옮기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민 열 명 중 여섯명이 코로나19에 걸리는 것보다 확진 후 사회에서 '민폐'로 낙인찍힐까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조사된 코로나19 위험 인식에 대해 '감염 가능성'보다는 '감염이 초래할 결과의 심각성' 인식이 지속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객관적 위해성 정보와 달리 개인의 감정 때문에 위험을 느끼게 되는 '감정촉발요인' 중 '재앙 가능성'(4.08점)과 '인간의 활동이 초래한 위험'(3.98점) 요인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코로나19의 원인, 경과, 치료의 불확실성'도 지난해 1월 3.72점에서 10월 3.92점으로 오르면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왼쪽은 코로나19 감염 책임에 대한 귀인, 오른쪽은 코로나19 감염 확진과 낙인 두려움 비교.(자료=통계청)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경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확진 두려움'보다 '낙인 두려움'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8월 기준으로 낙인 두려음 관련 응답률이 56.5%에 이르는 등 여전히 국민은 감염 확진에 뒤따른 사회의 비난에 대한 누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80% "코로나 길어지면 '경제 불평등'이 가장 심각"

지난 8일일 오후 서울 홍대 거리의 한 식당에 영업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의 위축된 일상회복은 지난 8월 기준 47.2점으로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3~8월 조사 결과 전 국민의 85% 이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호소했다.

왼쪽은 코로나19로 심각해질 사회 불평등 문제 인식, 오른쪽은 코로나19 대응에서의 기회 불평등.(자료=통계청)

지난 8월 조사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해질 사회문제 중 '경제 불평등'(79.7%)을 꼽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건강 불평등'(31.4%), '교육 불평등'(25.1%)이 뒤를 따랐다. 지난해 10월엔 '종교 갈등'이 3위였는데, '교육 불평등'으로 바뀌었다.

코로나19 대응에서의 기회 불평등 중 '감염 확산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기회'(43.3%)가 가장 높았다. 불평등 인식은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전반적으로(2.2%p~7.4%p) 상승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