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상호금융 본연 역할 충실해야…예대율 개편·규제차익 해소"

금감원장-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9일 "상호금융업권은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금융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보다 '외형성장'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지적이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해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호금융의 본연 역할인 '관계형 금융 및 공정경쟁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비조합원 대출 보다는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며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발생하는 상호금융 규제차익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원장은 "국내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자산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며 상호금융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주문했다. 정 원장은 1990년대 말 일부 조합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를 거론하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다"며 "과거의 아픈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전한 경영, 잠재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의 감독 및 검사 방향에 대해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금융권 고객인 농림어업인과 지역서민은 상대적으로 충격에 더 취약하다"며 "상호금융조합은 그 수가 많아 금감원과 중앙회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5대 상호금융중앙회와 상시감시협의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이 같은 상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조합의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건전성 감독이 탄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내 조합원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조했다. 금리상승기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 등 소비자 권리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아울러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앞으로 감독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