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등 18개 법정인증 통·폐합…산업부, 기술규제 혁신 성과 공유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 및 2021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 개최

법정인증제 186개→168개로 정비
TBT 애로 56건 해소

삼성전자, LG전자, 한국피앤지 등 유공자 표창

기술규제 혁신과제 주요 추진성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019년부터 진행한 186개 법정인증제도 실효성평가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과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등을 18개 인증을 통·폐합하는 등 인증제도를 정비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한상의에서 업계와 두 번째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국내·외 기술규제 혁신 과제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우선 산업부는 2019년부터 진행한 186개 법정인증제도 실효성평가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과 활성처리제비사용 수산물인증 등 5개 인증은 통합하고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과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등 13개 인증은 폐지했다.

산업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을 조사·분석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로 제기한 145건의 기술규제를 시행한 유럽연합(EU)과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통해 56건의 TBT 애로도 해소했다.

또 표준협회 등 7개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지정해 가구·펌프·LED조명 등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103건의 상담 서비스와 16개 기업의 원스톱 통합인증을 지원해 한품목 다수인증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KC안전기준 194종 및 KS표준 121종에 대한 3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올해에 KC 94종 및 KS 36종을 국제기준과 일치되도록 정비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 이어 '2021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통해 삼성전자와 LG전자, 한국피앤지 등 국내·외 기술규제 혁신 유공자 표창 10점, TBT 논문대회 입상과 산업계 TBT 고위과정 교육 우수보고서 등에 상장 7점을 수여했다.

또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과 관련한 7대 신산업분야 전문가 패널과 함께 해외 기술규제 동향을 전망하고, 향후 수출기업의 TBT 애로 해소를 위한 민·관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토론했다.

이날 문 장관은 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기여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과도하고 중복되는 기술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규제가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