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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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내에 2만6000가구 규모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고,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년 7만가구 수준의 통합 공공임대도 풀릴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심의 주택재개발 수요에 폭넓게 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 공급방식 운영을 통한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도심 정비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12월 중 첫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가구 내외의 선정 및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지 발표시 시장불안요인 차단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간 협업·연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사업속도 제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도권 29곳, 3만4000가구의 후보지를 지정해 둔 상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단축을 지원하며 지난 9~10월 첫 후보지 공모후 심의 진행중이다.

통합공공임대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내년)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칸막이로 운영되던 공급자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2017년)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연구용역 등 준비를 거쳐 연말이면 시행준비를 마친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나 신혼?다자녀, 대학생?청년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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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이밖에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가구 실시, 2.4대책 본지구 8곳 지정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가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총력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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