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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방역패스' 반발 확산…"결사 반대" 靑 국민청원도 20만 동의

최종수정 2021.12.05 21:26 기사입력 2021.12.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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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면등교가 시작되는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 창원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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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해 올해 기준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도 8주 유예기간을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식당, 카페, 공연장을 비롯해 학습에 필수적인 학원·도서관, 독서실 등의 공간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탓에 이를 두고 접종 강요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9일 만인 5일 현재까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3일자로 올라온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글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7만4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발하는 게시물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8주간 유예 기간을 뒀으나 적용이 지나치게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접종 간격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는 첫 번째 접종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중·고교에서 12월에 기말고사를 치르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 이후 결석과 부작용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입시와 직결되는 기말고사 준비 기간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백신 접종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없진 않다. 교육부는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고3 연령층에서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반면 접종률이 낮은 그 이하 연령층에선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의 효과성을 홍보하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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