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수 1점 개선시 경제성장률 0.5%P 증가…신성장 규제완화 필요"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캐나다 싱크탱크 프레이저재단의 세계경제자유지수 내 규제지수가 1점 개선되면 그 다음해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상승시켜 약 10조4000억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이 규제 혁신 없이 현재의 생산성 추세가 지속하면 2020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1% 후반으로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프레이저재단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자유지수에 포함된 규제지수에서 한국은 2017년 7.6점을 기록한 후 2019년 7.4점으로 2년 연속 하락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프레이저재단의 세계경제자유지수에 포함된 규제지수,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사용해 규제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규제지수는 경제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으로 분석됐다. 규제지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규제의 정도가 강한 상황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정부의 규제가 적은 상황을 의미하므로, 규제가 완화될수록 경제성장률이 증가한다고 분석됐다.

한경연은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규제지수가 1점 상승하면 차기년도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의 202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1933조원이고 GDP 성장률은 ?0.9%를 기록했는데, 현재보다 규제지수 1단위 증가(규제완화)시키면 0.54%포인트 인 약 10조4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성장 산업의 매출액 연 평균 증가율이 1.9%로 전산업(2.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하는 신성장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또 규제완화 속도가 산업의 발전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어 기업들의 규제개혁체감도는 하락했다고 부연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신성장 산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신상장 산업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자동차관리법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기술발전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규제비용총량제,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유럽의 '인공지능법'의 위험에 단계에 따른 차등적 의무부과 등과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혁신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규제지수, 국가경쟁력 순위, 신규 유니콘기업 등을 살펴볼 때 한국의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와 지원 정책의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기 때문이라며 신산업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쉽게 시장에 진입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기술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신성장 산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