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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분기 성장률 목표치보다 크게 떨어질 듯…3%대 우려도

최종수정 2021.11.30 10:35 기사입력 2021.11.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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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회과학원 주임, 국제 원자재ㆍ글로벌 공급망ㆍ부동산 규제 등 압재 겹쳐
내년 美 인플레가 가장 큰 변수…중국 정치 리스크는 없다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중국 내부에서 나왔다. 또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5%대만 유지해도 성공적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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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둬둬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주임은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가 주최한 '한ㆍ중 경제 포럼'에 참석, 3분기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위기, 중국 부동산 및 교육 규제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성장률이 4.9%(전년대비) 성장하는데 그쳤다면서 4분기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탕 주임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일각에선 3%대 성적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 통화정책에서 그 조짐이 읽힌다는 것이다. 중국 통화당국은 3분기 '중국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에서 ▲대수만관(지나친 통화 완화정책 지양) ▲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 ▲통화 총괄 관리 등의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언제든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뒀다는 의미다.


중국 당국의 재정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 지도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집행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각 성(省) 및 직할시가 발행하는 특별채권이 대표적이다.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10월 말 기준 중국 각 지방의 신규 발행 채권 규모는 3조5130억 위안(한화 655조8771억원)이며 이중 특별채권 발행 규모는 목표의 76%인 2조7578억 위안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가 재정정책의 목적을 3개 보장(기본 민생, 임금, 운영)에 두면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및 부동산 등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탕 주임은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 억제 등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3년 내 실현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방 정부의 특별채권 발행 규모가 낮게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유혹이 될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중국 거시 데이터에서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면 그만큼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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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주임은 내년 중국 경제 전망 역시 밝지 않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미ㆍ중 관계 갈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통제 불가능한 대외 변수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5.5% 이상이면 중국 경제가 좋다는 것을, 5.0∼5.5%면 선방했다는 것을, 5.0% 미만이면 중국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중국 경제는 기저효과를 감안, '상저하고' 형태를 띨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올해보다 1%포인트 낮은 5%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20차 당대회 등 중국 내 변수에 대해 그는 "과거 베이징 하계 올림픽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하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탕 주임은 중국의 정치 리스크에 대해 "중국 정부는 경제를 관리하고 통제할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 5∼10년간 정치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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