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도, 국제인권기준 맞게 개선 필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3일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인권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은 현행 대체복무제도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길고, 합숙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돼 있고,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위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인권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인권 현안 중 하나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다"면서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병역법이 개정돼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됐지만, 해당 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인권위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5년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는 등 대체복무제 및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줄곧 지적해왔다. 올해 6월에는 천안교도소를 방문해 대체복무요원 복무현장을 살펴봤고, 현재는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