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이어 EU도 반도체 지원 나서..."국가 보조금 규제 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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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유럽연합(EU)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완화해 반도체부문 자금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유럽 반도체법’이라 불리는 종합적인 지원정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EU도 반도체 공급망 해결을 명분으로 국가차원의 지원을 천명하면서 향후 반도체 시장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현지시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집행위원회 경쟁정책 점검 보고서 발표 석상에서 "EU의 국가 보조금 규정을 완화해 회원국 정부가 반도체 사업분야에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유럽 내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지원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EU는 그동안 역내 시장보호를 목표로 EU 회원국들은 물론 역외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국가 보조금을 강력히 금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수급난으로 유럽의 주요 완성차 제조업계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산업피해가 커지면서 반도체 부문에서만큼은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EU는 보조금 규정 완화와 함께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육성을 위한 유럽 반도체법도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 1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 위치한 반도체업체인 ASML 공장 방문해 "내년 초 유럽 반도체법을 제시해 반도체 부문에서 유럽의 경쟁력과 주권을 강화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이에따라 앞서 지난 6월 ‘반도체생산촉진법(CHIPS for America Act)’을 발표한 미국과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산업 분야에 보조금제도 신설을 발표한 일본에 이어 유럽도 반도체 지원에 나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EU는 2030년까지 반도체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유럽 내 산업경쟁력 강화도 예상되는만큼 EU가 앞으로 추가 반도체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CNBC에 따르면 글로벌 경영컨설팅 기업 커니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에 대형 반도체 공장단지가 만들어진다면 향후 10년간 최대 850억유로(약 114조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는 설립에 필요한 투자의 2배이상 효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