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국민 지원금' 철회..與 “현실적·유연한 결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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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철회를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전 국민 지원금을 추진에 나선 지 20일만이다. 정부와 야당이 동시에 반대하는 데다 국민의 지지도 높지 않게 나타나자, 입장을 전격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으나,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정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쉽다. 그러나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한다"며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재원은 충분하다"며 "지역화폐는 올해 총액(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당장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눈 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다"며 "당장 합의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게 옳다"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당에서는 이 후보의 이런 선택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 '유연함을 발휘했다'고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급한 것 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가능한 것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면서 "현장에서 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합의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후보가)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면모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철학과 원칙은 분명하지만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현실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한 것"이라면서 "오직 국민을 위한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