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11월18일부터 민·형사 영상 재판 확대 시행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격 영상 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전국 법원에서 영상 재판이 확대 시행된다.

17일 대법원은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증인 및 감정인 신문 등에만 허용하던 원격 영상 재판을 오는 18일부터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변론기일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형사 재판도 구속 이유 고지 혹은 공판준비기일 등을 영상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판 참석자는 영상 재판을 통해 구비한 컴퓨터로 영상·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며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법원이나 관공서에 설치된 중계시설로도 재판에 참여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상 재판 확대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