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R&D 돕고 인센티브 늘려야" 산업계, 정부에 제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경제·산업계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혁신기술 개발·투자를 늘리고 세제·금융지원도 전폭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4R정책이라고 이름 붙이고 업계의 제안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협의체는 정부와 경제계가 산업부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최태원 상의 회장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선 첫번째 R로 혁신기술 개발·투자지원(Research & Development)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럽·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80% 수준으로 3년가량 뒤처진다는 평을 듣는 만큼 탄소중립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탄소중립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나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도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쓰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기업에 대해 송배전망 이용료를 깎아주거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확대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봤다.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자원순환(Resource Circulation)을 늘리는 한편 인센티브·제도적 기반(Rebuilding Incentive System)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바이오·신소재 기술을 쓸 수 있는 시장을 만들거나 시멘트 생산시 석회석을 대체하는 혼합재 사용비율을 늘리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탄소가격을 일정기간 계약가격으로 보장하는 설비투자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늘리는 등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견 등을 수렴해 다음 달 중 발표할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에 반영키로 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아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요청사항을 정부에 전해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