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쟁]단속카메라 3500대 피해 골목으로 숨었다

[대한민국은 주차전쟁 중]<3>단속 카메라 늘어도 여전한 불법주정차

5년새 민원 두배로 늘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줄어

서울 공영주차장 확보율 120%
지방보다 비싼 가격 이용 외면
구청 단속요원도 태부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유병돈 기자]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난맥상은 불법 주·정차를 불러왔다. 단속 카메라가 크게 늘었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흐름은 더뎌지고 주택가와 번화가 등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카메라는 3502대에 이른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 불법 주차 금지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 카메라가 늘면서 단속 범위는 확대 됐지만 불법 행위는 풍선효과처럼 주택가 골목길과 사유지 등 사각지대로 뻗어나갔다.

서울시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2016년 55만1606건에서 2017년(60만8342건), 2018년(76만2120건), 2019년(99만3747건) 등 증가추세다. 지난해 9월까지는 78만7172건이었다. 최근 5년 사이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민원만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 불법 주 · 정차 단속 건수는 단속건수는 2017년 297만8638건에서 지난해 231만 5658건을 기록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애매한 곳으로 차량이 몰리다보니 단속 건수는 외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 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했다.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모습

전국 공영주차장 확보율은 100%에 육박하고 서울은 120%가 넘는다. 하지만 수요가 몰린 지역은 주차장이 적고 있더라고 주차료가 비싸다. 강원·영남·충청·호남 등 지방 소도시들의 공영주차장은 무료 서비스가 상당수다. 요금을 받는 곳도 30분 기준으로 500~1000원이 평균이다. 추가시간 30분당 요금은 500원 수준. 1시간으로 한산하면 1000~1500원을 받는 셈이다. 반면 서울은 공영주차장 급지를 나눠 1급지는 5분당 500원, 2급지는 250원, 3급지는 150원를 받는다. 2급지를 평균으로 뒀을때 서울 지역 공영주차장의 1시간 평균 요금은 3000원이다. 이에 더해 개별 주차장 요금은 주차장 부지의 공시지가를 가중치로 두고 산정해 1시간당 요금이 8400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낮시간대도 무료로 개방하는 공영주차장은 서울 내 공영주차장 132곳 중 11곳에 불과했다.

단속도 관련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유지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하루, 이틀 불법주차했다고 신고 하더라도 강제력있는 수단을 동원하기 힘들다. 관할 구청에 신고 후 차주에게 경고문 발송이 가능하지만 경고문을 발송하더라도 2~3주 뒤에야 견인이 가능해진다. 사각지대를 단속하는 행정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수십~수백만명이 살고 있는 서울 자치구 한 곳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인원은 10명이 채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 구청 교통단속반 관계자는 "10여명 정도가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의 모든 불법 주정차들을 단속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과태료 외에 강제적인 수단이 없다보니 불법 주정차는 특정 구역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