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협하는 '사기 범죄' 기승…경찰 특별단속 5만6000명 검거

사이버사기 2만3407명, 보이스피싱 1만9634명
수배자 618명·국외도피 143명도 덜미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해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5만63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278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2~6월, 8~10월 등 총 8개월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보험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메신저피싱·아이템사기·신종수법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유형별로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는 2만487건·1만9634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아울러 범행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대포통장·전화번호 불법 변작기 등 5만5456개와 불법 환전 484억원을 적발했다. 또 통신사와 협업해 범죄이용 전화번호 16만86회선을 중지시키고, 현금 다액 인출 시 112신고 활성화를 통해 2977건·607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보험·전세·취업 등 생활사기 분야에서는 1만1907명이 검거됐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과실손보험 등 보험사기 검거 인원이 1만14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공인중개사 등의 전세보증금 편취 243명, 취업을 빙자한 금품 편취 등 취업사기범은 224명이었다. 또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219건·750명을 검거했다.

사이버사기·금융범죄의 경우 8만7594건을 적발해 2만3407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중고물품 등 직거래사기가 5만3756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게임사기(5175건)와 메신저피싱(2585건)이 뒤를 이었다.

하반기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기간'을 운영해 수배자 618명을 검거하고 국외 도피사범 139명을 송화하는 성과도 거뒀다. 경찰은 152개 경찰서에 추적 전담팀 440명을 편성하고, 중국 등 4개국에 코리안데스크 4명을 파견하는 등 국외 도피사범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벌였다. 그 결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수배자 36명을 비롯해 3년 이상 장기 수배자 92명, 3건 이상 다수 수배자 98명, 1억원 이상 편취 수배자 97명을 검거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사기범죄 피해금액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금액은 58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은 올해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149명으로 확대하고 5억원 이상 사기사건은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다.

경찰은 연말까지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내년 2월 말까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등 검거를 위한 '해외 총책 등 범죄조직 집중 검거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짜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며 "전문수사체제를 더욱 확대하고 근본적인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