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교육 공약 발표 "수능 2번 실시, 교육부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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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준비위원장이 3호 공약으로 입시제도 개선과 교육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교육개혁 - 10년의 약속'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에는 입시개혁, 대학개혁, 거버넌스 개혁이 담겼다.

그는 이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입시개혁안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고 내신 중심의 수시 전형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능을 2회 실시해 이중 고득점을 인정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수능을 자격시험화하고 사립대 입시 자율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대학개혁안에는 거점대학 중심의 국립대 통폐합과 특성화·학과 구조조정을 진행해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고, 서울대 학부의 지방 이전 및 서울 소재 사립대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립대학 경상비 지원을 점진 축소하되, 등록금, 학과 설치 등의 운영은 자율화하겠다고 했다.경쟁력 있는 지방대는 특성화 강소대학으로 육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거버넌스 개혁안으로는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개편 등이 담겼다. 초·중등 교육 시·도 교육청을 이관하고 대학 자율화 원칙 하에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국가교육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늘리고, 교육 전문가 뿐 아니라 산업계, 교육혁신가 등 주축으로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대학 재정을 확충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약에 대해 "교육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능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를 깨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