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20평 아파트, 1억 원대 공급…연간 10만호" 공약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위한 10대 약속
토지공개념, 건설 원가아파트 등 공약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가 16일 "20평 1억 원대 '건설원가아파트' 연간 10만 호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겠다"면서 부동산 관련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김 후보는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는 국가 및 지자체가 토건세력과 결탁방식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주택 공급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건설원가 아파트'를 제시했다.

건설원가 아파트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김 후보는 "지난 9월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3.3㎡) 687만 9000원"이라면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나 30평은 2억 원대, 20평은 1억 원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방식에 대해선 "싱가포르가 국민의 80%에게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실현해준 방식"이라며 "토지는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주자에게 건물의 소유권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서울 강남과 서초에서 평당 550만 원으로 공급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받을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시 국가가 환매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해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현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 중에서 공공분양주택 및 민간분양주택 용지와 부지가 확보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을 전환하면 연간 1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론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므로 건축비는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도심 내 투기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도지재생 뉴딜 사업을 전면 중단 및 예산을 전환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을 활용해 조성원가 수준에서 연기금이 매입한 후 100% 공영개발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토지공개념으로 토지의 공공소유 확대라는 토지정책과 값 싸고 질 좋은 건물만 분양하는 '건설원가아파트'라는 정책을 결합하면,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으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 부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금지 ▲청년월세 10만 원 상한제 ▲지역별 공공임대 20% 의무화 ▲저소득층 무상주택 도입 ▲평생계약갱신청구권 및 공정임대료 도입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금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 등을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10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