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尹 '종부세 면제' 대상자, 전체의 0.19%…양극화 해소 적절치 않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약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대상자는 전 국민의 0.19%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양극화 해소 문제에 있어서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날 박 의장은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부세는 보유세고, 양도세는 거래세인데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것"이라며 "종부세는 소득분배 자산격차를 보정하는 기능을 갖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총 80만명으로, 이 중 1세대 1주택인 사람은 9만4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국민 5200만명 중 0.19%"라면서 "윤 후보가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1300억원 정도가 된다. 이것으로 들썩일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민의 상당수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다시 1주택자 9만4000명을 위해서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것인가"라고도 되물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이미 공시지가 인상 등을 감안해 여야 합의로 종부세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조정했다"면서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지금도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 등에 대해 감면을 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