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늘어도…재정적자는 75兆

9월까지 국세수입 60兆 더 걷혀
與 '재난지원금' 압박 수위 높여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3분기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6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세수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당이 이를 근거로 파상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정 간 충돌은 고조될 전망이다. 다만 재정수지는 여전히 약 75조원 적자고,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10월 기준)도 약 937조원으로 늘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314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87.3%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자산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세목’으로 꼽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크게 늘었다.

지난 1~9월 소득세는 86조9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8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15조1000억원 늘어난 65조2000억원을 거둬들이면서 99.4%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올해 세수 목표를 대부분 채웠다는 얘기다. 부가가치세는 8조8000억원 늘어난 56조5000억원이 걷혔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9월 총수입은 442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8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37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됐으나,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 세정지원 조치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수 호조가 이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역지원금 지급’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