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시행…미접종자 여행 제한에 해고 조치까지
국내선 '백신패스' 두고 차별 논란도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지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을 찾은 시민이 부스터샷 접종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지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을 찾은 시민이 부스터샷 접종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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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초강수를 두는 분위기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접종자보다 5배 크다.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은 접종자의 10배나 된다.

때문에 세계 각국 미접종자들은 여행 제한 조치와 더불어 외출을 금지당하거나 아예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몰리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 해외선 '백신 의무화' 조치 강화…미접종자 해고 사례도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15일(현지시각) 오전 0시부터 열흘 간 12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제한한다. 제한 조치를 위반했다가 불시 단속에 적발될 시 최대 10450유로(약 196만원)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63.4%에 그친다.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높다. 우리는 백신이 충분한데도 접종률이 낮은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가파른 국가에서 출발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이같은 정책을 적용한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백신 미접종자가 프랑스를 방문할 때는 24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국가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스 등이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도 최근 3주간 봉쇄 조치에 돌입했다. 지난 9월25일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했다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확진자 수가 치솟자 다시 봉쇄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도심에서 지난 7일(현지시각) 시위대가 코로나19 규제조치를 성토하며 행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네덜란드 헤이그 도심에서 지난 7일(현지시각) 시위대가 코로나19 규제조치를 성토하며 행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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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백신 접종을 끝내라고 명령했다. 미접종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같은 결정에 일부 주가 반발하는 등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주 정부와 일부 기업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주는 봉쇄 위주의 방역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앞서 기업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진행 중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월트디즈니, 유나이티드항공, 월마트 등 주요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유나이티드항공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해고 절차에 착수했다.


싱가포르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시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도록 했다. 통상 신종 감염병은 환자가 치료비 걱정으로 감염 사실을 숨기지 않도록 정부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접종자가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준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백신 접종률은 82%에 이른다.


◆ 국내선 미접종자 '직장 내 따돌림'도…대학서도 시설 이용 불가


이번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국내에서도 '백신패스'를 둘러싼 미접종자 차별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백신패스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특정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같은 논란은 최근 일부 대학에서 대면 수업 또는 학내 다중시설 이용 시 백신패스 또는 접종 완료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생겨났다.


인하대에선 접종 완료자만 실외체육시설 예약이 가능하며, 이용 인원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폐쇄됐던 컴퓨터실습실과 그룹 스터디룸 등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개방한다. 숭실대 또한 지난달 6일부터 대면 수업, 도서관·연구실 등 학내 시설 입장 시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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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나오고 있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접수한 '백신 갑질' 사례는 모두 80건으로, 제보자 대부분이 중소기업 직장인이었다.


이에 따르면 백신 갑질 사례는 주로 백신 휴가를 주지 않으면서 연차마저 못 쓰게 하거나 백신 휴가 중에도 업무를 지시하는 등이었다.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 접종을 미루는 직원을 괴롭히는 직장 내 따돌림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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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은 백신 휴가제를 도입해 백신을 맞은 뒤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백신 유급휴가를 의무가 아닌 '권고'만 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직원들만 백신 휴가를 편하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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