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진보의 길 찾는다 …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창립학술행사

12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 회의실서

진보 새 가치 ‘더 나은 삶’, 포용국가 ‘더 나은 대한민국’ 제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진보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학술연구 모임인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이 창립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한다.

‘혁신’은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에서 ‘대한민국 대도약-새로운 진보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연구소 창립학술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의 설립 배경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도 악화하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환경위기까지 더해져 20세기 초반의 대공황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전반에 걸친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면서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이 출범했다.

연구소는 코로나 위기 이후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진보의 길을 모색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진보적 국가비전과 정책을 모색하고 실천해온 진보적 학자와 활동가들이 지난 8월에 모여 코로나 위기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과 진로를 새롭게 찾아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연구소는 이번 창립학술행사를 통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보의 미래로 공식적인 항해를 시작한다.

연구소의 창립 목적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짧은 5년의 호흡이 아니라 적어도 한 세대 30년을 내다보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미래와 시민의 삶에 의미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정치 경제 등 주요 정책분야들이 5년이라는 단기적인 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연구소는 새로운 진보와 더 나은 진보의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대안을 시대 정신에 맞춰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되게 하려고 많은 논의와 다양한 집단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 역할을 바라고 있다.

성경륭 ‘혁신’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정치세력 간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사회발전의 동력을 찾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로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 국가의 포용성과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동시에 높이고 교육투자를 확대하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교육혁신을 추진해 국민역량을 포용하는 인재대국으로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뜻이다.

성 대표는 “포용적 진보와 혁신적 진보로의 변화가 한국사회를 더욱더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박능후 기획운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삶의 질을 중심가치로 삼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며, 지구적 환경을 중시하는 일단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2021년 여름 국가발전의 장기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공간을 마련하고 대화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창립학술행사는 5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주요 발제 이후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코로나 위기 이후 대전환의 경제와 사회(임채원 경희대 교수, 양일모 서울대 교수, 김기봉 경기대 교수), △전환적 공정성장전략(주병기 서울대 교수, 하준경 한양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대전환기의 신성장전략: 과학기술·산업·고용·사회정책의 통합모델 구축(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황희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정동일 숙명여대 교수), △대학체제 대전환의 과제와 전략 및 문화선도국가의 비전과 전략(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초의수 전 신라대 부총장, 양현미 상명대 교수), △탄소중립 어떻게 할 것인가(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장, 전영환 홍익대 교수, 서정식 재생에너지환경재단) 등 모두 5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임채원 경희대 교수는 코로나 위기 이후 국가와 정책에 대한 진보의 새 길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20세기 진보의 핵심가치가 ‘사회정의’였던 것과 같이 21세기 새로운 진보의 가치로서 ‘더 나은 삶(better life)’을 제시한다. ‘더 나은 삶’은 GDP중심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중점을 두는 정책목표를 지향한다”고 했다.

그는 ‘더 나은 삶’의 물질적 조건으로 새로운 복합적 성장론을 제시하고 있다. 데이터와 AI, 생명과학, 그린 경제, 글로벌 경제와 문화 강국, 그리고 이들의 기초로 전환적 공정성장의 구체적 정책대안인 ‘5대 경제입국론’을 제안하고 있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전환적 공정성장은 대전환의 위기를 지속성장 기회로 만드는 국가도약 전략이다. 규제 합리화, 과학기술 투자와 선도적 산업정책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디지털 대전환 토대를 확립하고 민간부문의 혁신적 투자를 이끈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또 “독과점 등 강자의 횡포를 근절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공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약자도 안심할 수 있는 선진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구조적 담합과 부패 척결로 국민에 봉사하는 투명한 공공부문을 확립하자”고 전환적 공정성장의 내용을 제안했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과 일자리의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성장전략은 다시 설정돼야 한다”며, “신성장 전략은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이 분리되지 않고 밀접하게 연계돼 통합 성장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성장모델은 7가지 성장동력을 제시한다. 전략산업과 핵심기술 분야 인재 육성, 문화 콘텐츠의 신성장 동력화,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 금융선진화를 통한 혁신투자 강화, 글로벌 성장전략,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고용률 제고, 비수도권 지역 메가시티 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화 등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한국 교육문제의 블랙홀인 극단화된 대학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대학체제 대전환은 시대적 교육혁신 의제”라고 말했다.

반 교수는 대학체제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구축, 국가책임 대학재정지원체제 전환, 선지원 후평가 대학진단체제 재설계 등을 제안했다.

초의수 신라대 교수는 대전환 시기에 지방대가 혁신역량 플랫폼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 교수는 “전환기에 우리나라는 지방위기와 대학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나 글로벌경쟁체제에서 고등교육의 역할이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 지방대가 4차산업혁명, 디지털전환기에 혁신을 선도하고, 광역권별로 연구, 교육, 평생교육중심으로 기능 중심의 체제개편과 혁신대학연합체제를 기초로 지자체 및 산업체와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우수한 고급인재양성의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장은 “RE100과 탄소국경세로 대표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주도형 산업국가인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은 필수”라며,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국산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NDC가 확정된 이상 이를 달성할 구체적 방안과 예산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5개 대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중요한 정책의제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한다.

‘AI기반의 미래예견적 국정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전영일, 통계개발원장), ‘온디맨드 경제체제’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김용진, 서강대 교수), ‘자본시장과 ESG의 필요성’에 대해(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대전환과 도약’(임승빈 명지대 교수), ‘부동산과 균형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공정성장과 기업가 정신’(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은 무엇이며, ‘미래 청년정책’(임유진, 세바정, 청년TF단장)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연구소는 이번 창립학술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의 계기로 만들고 시민 삶이 향상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87년 민주화 이후 코로나 위기라는 중대한 위험 상황 속에서 연구소는 대한민국 진보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첫발을 내디뎠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