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위기에 놓인 ‘KF-21 반쪽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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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국형 전투기(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 분담금 협상을 마쳤지만 ‘반쪽협상’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인도네시아가 지불하지 못한 분담금의 납부기한도 정하지 못했고 일부는 현물로 받기로 해 금액평가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1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 공동개발 분담금 관련 제6차 실무협의 끝에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KF-21 체계개발비(8조800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약 1조70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분담금 납부 기간도 2016∼2026년으로 그대로다.

이를 놓고 방사청은 큰 걸림돌이던 분담금 협상이 3년 가까이 만에 마무리되면서 공동개발 사업이 표면적으로는 정상화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올해까지 지불하기로 한 8000억 원에 달하는 연체 분담금의 납부 시기 등은 합의되지 않았다. 분담금 총액의 약 47%로, 절반에 달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전체 분담금 1조7000억 원의 약 30%(약 5100억 원)를 현물로 납부하기로 해 연체분담금을 현물로 납부한다는 건지, 앞으로 낼 금액을 현물로 납부한다는 건지 불투명하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8년 러시아로부터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35(Su-35) 11대(약 1조2300억원)를 도입하면서 도입 대금 가운데 상당한 액수를 커피, 차, 팜오일 등 인도네시아산 농산물로 지급하는 상계거래(대금 일부 혹은 전부를 현물로 제공하는 거래)로 지급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을 천연자원이나 원자재 등 현물로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KF-21 개발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기로 한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지만, 2017년부터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미납했다. 이듬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담금 비율 축소 등 재협상을 요청하면서 2019년 1월부터 실무협상이 시작됐다.

한편, 올해 시제 1호기가 출고된 KF-21은 현재 지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2022년 초도 비행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