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2호 공약 "전국 다섯 개 권역에 서울 수준의 메가시티 구축하겠다"

김동연 대선 예비 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2호 공약(미래대비 1호)'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호 공약으로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을 내걸었다. 전국 권역별로 서울에 준하는 메가시티를 구축해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전 부총리가 9일 국회에서 '5개 서울 만들기'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호남 다섯 개의 서울 수준 메가시티를 구축하여 권역별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재정 균형을 실현하는 '재정연방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자체의 재정 재량권을 확대해 지자체가 기업 관련 규제 자율권 등 경제 행정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지방의 재정 범위 내에서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지방이 스스로 하도록 만들겠다"며 "지역 개발, 복지, 교육, 문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방이 정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 법인세에 공동세를 도입하고 부가세 지방 비중을 확대해서 실질적인 지방 재정 분권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기업이 가야 지방이 산다"며 충남권 이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추가 감면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권 이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10년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상속, 증여세를 감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 소재 사립대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매각 후 용도 변경에 대한 특례를 만들어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거점대학에 의대, 약대, 바이오 등 미래 대비 학과의 정원을 늘리고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방대학 병원의 시설과 의료진을 확충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거점 도시별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문화 붐 조성을 위해 지역 문화 바우처를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비교적 잘 갖추어진 원거리 교통망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지역 간, 지역 내 교통망을 편리한 거미줄 교통망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