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포스트차이나' 인도 수출 2018년 이후 감소세…정체 국면 풀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하며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對) 인도 수출이 2018년 이후 감소하는 등 두 국가의 경제 교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대 인도 수출과 인도 수입시장 내 한국 점유율 등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세계 10위 수입국(4833억달러·약 569조원)인 인도에 대한 한국의 수출 규모는 올해 1~9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 동기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16억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의 대 인도 수출 규모는 2017년 150억6000만달러, 2018년 156억1000만달러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2019년 151억달러, 2020년 119억4000만달러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올해 1~9월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 감소해 한국의 20대 수출대상국이 16.5% 증가한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전경련은 "올해 한국의 대 인도 수출이 부진한 것은 인도의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지역 봉쇄조치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과 함께 화학·철강·플라스틱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인도의 지속적 수입규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인도가 한국에 대해 부과한 수입규제는 총 34건으로, 한국에 적용된 전 세계 수입규제 가운데 인도의 비중이 약 15%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인도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다. 특히 수입 급증 품목에 대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인도 국내 자국 생산자 제소를 적극 수용해 조사를 개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인도의 수입규제로 영향을 크게 받는 철강(5건), 화학(11건), 플라스틱·고무(3건) 등 3개 품목의 대 인도 수출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다. 광물자원을 제외한 인도의 5대 수입 품목(HS2단위 기준)에 대한 한국의 점유율도 2017~2018년 이후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8년 이후 3%대 초반으로 정체돼 있는 실정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2030년까지 중국에 버금가는 세계의 공장을 만든다는 제조업 2030 비전을 실현하고 만성적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도의 대외정책은 규제적 방향을 띨 것"이라며 "우리 통상 당국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현재 정체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당국은 일본-인도 CEPA에 대비해 양허열위 품목을 중심으로 한-인도 CEPA 양허품목 확대와 협정관세 추가 인하,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 인도의 대 한국 수입규제 완화 등이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