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수시 테마검사 확대 등…금융사 사전감독 강화"
9일 주요 시중은행장과 간담회
금융감독 업무 수행 3대 기본 원칙 강조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9일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금융사 건전성에 대한 사전감독 강화 차원에서 수시 테마검사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주요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 주요 은행장이 대부분 참석했다.
정 원장은 우선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 및 균형 그리고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등 3가지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돼 시장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담당자의 개인적 소신이 법과 원칙에 우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내외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이 중요하며 사후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보상 등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 및 개발단계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사전적 감독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금융시스템 및 금융사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히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상시감시를 통해 파악한 중요 위험요인은 적기대응을 통해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수단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의 사전 예방적 감독도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심사과정에서 걸러내겠다"며 "일선 영업현장에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원칙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최근 시장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은행들의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유지와 자체 취약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며 특히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되도록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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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은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에도 힘써달라"며 "디지털화에 대비해 은행의 디지털 전환 및 사업모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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