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종전선언…日은 반대하고 北은 '유엔사 해체' 주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종전선언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앞에 암초가 나타났다. 일본은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북한은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며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언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일본 교도통신의 지난 6일 따르면, 지난달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서 일본 측 북핵 대표인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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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북핵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종전선언의 유용성을 설명한 데 대한 답변으로, 성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미일간 온도차가 지난 달 회의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셈. 일본은 종전선언의 주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본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일본의 입장이 미국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 뉴스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지난달 27일 열린 유엔총회 제4위원회에서 한국 유엔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유엔사의 해체를 주장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요구한 것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2019년에도 북한은 유엔사를 '유령'이라 지칭하며 해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종전선언이 북한이 주장하는 '유엔사 해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미 공개적으로 종전선언에 '이견'이 있다고 밝히며 소극적 스탠스를 취한 상태다. 이에 외교부는 '종전선언으로 인해 유엔사 지위를 포함한 정전체제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유엔사 해체' 언급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의 전략적 발언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기까지는 정전협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은 일종의 압박 행위로 봐야 한다"며 "미국이 종전선언을 '북한에 주는 선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휘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