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다이어리]중국 6중전회 핵심 키워드

눈여겨볼 단어, '역사결의ㆍ공동부유ㆍ민주주의'
시 주석 장기 집권 토대 마련, 중국 정치 체제 우월성 강조할 듯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 밑거름이 될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이하 6중전회)'가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베이징에서 열린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5년에 한번 열리는 당 대회 사이에 모두 7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전체회의는 통상 1년에 한번 열리며, 6중전회는 19기 중앙위원회 6번째 전체회의를 의미한다. 시 주석을 포함 당 지도부, 정부 부처 부장(장관), 각 성(省) 성장, 고위 장성 등 전체회의 참석 인원만 400여 명에 달할 만큼 중국 내부에서 큰 정치 행사다.

중국 공산당 역사 전시관

통상 1ㆍ2중전회에선 지도부 선출, 3중전회에선 경제 등 주요 정책 결정, 4중전회에선 당 정책 방향 결정, 5중전회에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다룬다. 마지막인 6ㆍ7중전회는 사상적 부분을 정비하며, 차기 당대회 준비 및 일정 등을 논의한다. 지난해 10월 열린 5중전회에서 내수 시장을 강화하는 '쌍순환 발전 전략'을 결정, 발표한 바 있다.

◇시 주석 장기집권 위한 역사결의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달 19일 6중전회 일정을 공개하면서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를 심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산당 사상 3번째 역사결의가 이번 회의 종료 후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12년 임기 시작과 함께 당 총서기ㆍ국가주석ㆍ중앙군사위 주석의 당ㆍ정ㆍ군 3권을 한꺼번에 손에 쥔 시 주석은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에서 '국가 주석직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장기 집권의 길을 연 바 있다. 시 주석 장기 집권 명분과 이를 뒷받침할 이론이 역사 결의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 마오쩌둥ㆍ덩샤오핑 반열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역사결의는 단 2번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5년 6기7중전회에서 '여러 과거사 문제에 관한 결의(당 창당부터 항일전쟁까지의 경험)', 1981년 11기6중전회에서 '건국 이래 당의 여러 과거사 문제에 관한 결의(문화대혁명의 오류)'를 각각 채택한 바 있다.

1945년 결의는 마오쩌둥 시대 개막을, 1981년 결의는 덩샤오핑 시대 개막을 상징한다. 이번 6중전회에서 역사 결의가 채택되면 시 총서기는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급의 지도자가 된다.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3대 지도자'가 반열에 오르는 것이다.

지난 7월 일반에 공개된 중국 공산당 역사 전시관은 이미 중국 공산당 역사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놨다. 1단계는 '마오쩌둥 시대', 2단계는 '덩샤오핑(정쩌민ㆍ후진타오) 시대'로 분류하고 있다. 3단계는 '시진핑 시대'라고 전시하고 있다.

홍콩 매체 명보는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새 역사결의는 시 주석 집권 이후 시 주석의 업적을 공고히 하고, 내년 10월께 예정된 20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3연임할 수 있는 길을 닦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역사결의ㆍ공동부유ㆍ민주주의 = 역사결의와 함께 '공동부유'와 '민주주의'도 눈여겨볼 핵심 키워드다. 시 주석은 지난 8월17일 열린 '제10차 중앙재경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라는 단어를 꺼냈다. 공동부유란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분배의 의미가 담겨 있다. 사회주의 기본 이론이다.

공동부유는 지난해 5중전회에서 암시됐다. 중국 지도부는 5중전회에서 '쌍순환 정책(내수 중심 경제 성장)', '경제성장률 6% 이상', '반독점법 강화', '소강(샤오캉ㆍ小康)사회 선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등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키워드 모두 공동부유로 귀결된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성장했지만 사회주의 기본 이념인 공동부유를 포기한 적이 없다. 공동부유 사회 건설을 위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 왔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도 관심 있게 봐야 할 단어다. 민주주의란 단어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시 주석의 주요 연설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공작회의에 참석, 기조 연설을 통해 '민주'는 일부 소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각국 국민의 권리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선거에 대해 "표를 얻으려 할 때만 국민을 대우하고 선거가 끝나면 모른 체 홀대하는 건 진정한 민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과정 민주주의, 결과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 실체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를 통해 중국은 성장했다면서 실제적이고 가장 유용한 민주주의는 중국 사회주의식 민주주의라고 언급했다. 당시만 해도 서방 진영의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 비방에 대한 시 주석의 반발로 해석됐다.

하지만 시 주석의 다른 연설에서도 민주라는 단어는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이번 6중전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정립, 중국 정치 체제의 우월성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만 문제에 대한 역사적 정의와 향후 대만 독립 움직임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입장도 나올 수 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