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2025년까지 3500억 투입…발달장애인 노년기 돌봄 지원

5개 정책과제·14개 핵심과제·31개 세부사업 발표
부모 사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만 40세 이상 대상 노년기 전환서비스 지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2025년까지 3500억원을 투입하는 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부모 사후에도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결연을 돕는다.

4일 서울시는 2017년 1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에 이어 발달장애인의 주보호자인 부모 사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노년기 지원’,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대응을 위한 지원’과 복지와 기술 융합의 ‘스마트 서비스 기반구축’에 초점을 둔 2기 기본계획을 내놨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2기 기본계획은 학령기 이후 청장년기 중심의 지원에서 노년기 지원을 신설하고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시설이용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종사자 지원을 추가했다. 지난 5년간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그 운영을 내실화하고 각 서비스 전달 체계간 유기적 연계와 조정에 중점을 둔다.

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 구현을 목표로 2025년까지 3497억원을 투입해 5대 정책과제 14개 핵심과제 3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5대 분야는 ▲평생 설계 지원 강화 ▲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가족 지원 확대 ▲복지와 기술 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이다.

우선 평생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아동 조기 진단 및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및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규모를 늘리며,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신설했다. 자기주도적 삶 및 자립생활 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늘리고,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를 개발하며 장애인 지원주택 및 돌봄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도전적 행동 다수이용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내 도전적 행동을 자극하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추진하며,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위기대응 체계 마련 및 가족지원 확대를 위해 고위험 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발굴 및 집중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을 확대하며 발달장애자녀 선후배 부모결연을 통해 발달장애 부모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한다.

또한 복지와 기술융합 스마트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 복지관을 신설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행위인지 및 자동기록 시스템 활용으로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전자식 도구개발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도 지원한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된 욕구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려 노력했다"면서 "발달장애인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돌봄 환경을 조성해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