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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대기업·억만장자 과세 강화‥머스크, 58조 납부 위기

최종수정 2021.10.27 09:23 기사입력 2021.10.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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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 대신 대기업 최소 15%이상 과세 추진
억만장자 미실현 자본이익에도 20% 과세 방침
상위 10위 부자들 322조원 부담 해야

15% 최저 법인세와 억만장자세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미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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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백악관과 민주당이 대규모 사회 인프라 투자를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 대신 억만장자들의 미실현 자본이득세와 대기업에 대한 15% 최저 법인세 도입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론 와이든, 앵거스 킹 상원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장부상 이익을 기록하고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할 15%의 최저 법인세안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10억 달러 이상의 장부상 이익을 낸 기업은 매년 최소 15%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약 200여개 기업이 과세 대상이라는 게 NYT의 분석이다. 제로 수준의 법인세를 내던 아마존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1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아마존이 지난 3년간 450억달러의 이익을 보고하고도 21%인 법인세율에 크게 못미치는 4.3%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커스텐 시너마 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인프라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다.


의원들의 제안은 연초 바이든 대통령이 장부상 이익이 20억달러 이상인 기업에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한 것에 비해 조건이 강화됐다. 당시 미 정부는 약 45개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었다.

CNBC 방송도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비해 의원들의 제안이 더 많은 기업들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자본 투자나 스톡 옵션 비용 지출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제조업체나 기술 기업들이 이 법안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했다. WSJ은 일부 기업은 글로벌 최저법인세와 미국 최저 법인세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와이든 의원은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는 데 있어 최악의 범죄자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기록적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극히 적게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발목 잡아온 시너마 의원도 최저 법인세 도입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동의하면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의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논의가 곧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억만장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와이든 의원은 '억만장자세'의 내용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억만장자세는 갑부들의 미실현 자본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임금을 받는 대신 주식으로 보상 받으며 과세를 피한 갑부들에게 인프라 투자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내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WP를 소유하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상위 10위 갑부가 부담하는 세수가 2760억달러(한화 약 32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UC버클리대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주크만의 분석에 따르면 머스크의 경우 법 시행 후 첫 5년 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500억달러(58조원)를 물어야 하고, 베이조스가 440억달러(51조원)로 뒤를 잇는다.


저커버그·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290억달러·33조원), 워런 버핏(250억달러·29조원), 빌 게이츠(190억달러·22조원) 등도 수십조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와이든 의원은 억만장자 과세에 대해서도 "간호사와 소방관들이 매번 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임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억만장자들도 그들의 몫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즉각 반발했다. 머스크는 이날 의원들에 보낸 서신에서 "미실현 자본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와이든 의원의 제안에 반대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억만장자를 시작으로 다음에는 백만장자, 10년안에는 중산층의 은퇴를 위한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그들은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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