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진 80%, 여야 대선후보들 과학기술 정책 마련 노력 부족"

응답 기업인 54.5%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 긍정평가
구체적 입법·규제 완화 필요해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내 기업 경영진 10명 중 8명은 현재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 및 정책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및 국회 양향자 의원실과 공동으로 실시한 '과학기술 관련 기업 최고경영책임자(CEO) 등 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달 1일부터 2주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내 기업 CEO를 포함한 경영진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높다’는 응답은 95.5%에 달했고 ‘낮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 및 국민 생활 개선,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96.5%, 94%, 80.5%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야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 및 정책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 공약이 적절하게 다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부정평가가 79%에 달했다. 또한 '과학기술 정책이 적절하게 다뤄지고 있는가'라는 반대 질문에 응답 기업인 80%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66.5%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평가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4.5%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45.5%)보다 10% 높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견이 64%로 '중요하지 않게 보고 있다'는 의견(36%)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입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적절치 않다(77%), 공무원의 규제완화 이행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78.5%), 정부의 연구·개발(R&D)투자가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68.5%), 기업 현장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74%) 등의 결과가 나왔다.

한편, 역대 정부 가운데 과학기술 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정부를 묻는 질문에는 박정희(25.5%), 문재인(19.5%), 노무현(17.5%), 김대중(16%), 이명박(14.5%), 박근혜(4%), 전두환(2.5%), 노태우(0.5%) 정부 순이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