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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식 공매도·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지하겠다"

최종수정 2021.10.25 12:22 기사입력 2021.10.25 12:22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100조원 펀드 조성
"용적률 1500%까지 상향" 부동산 개혁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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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주식 공매도 폐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지, 법인세율 인하 등을 담은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25일 "선진국형 경제 체제와 시장 구조로 개편, 국민소득 5만달러의 7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요 7개국(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공약은 크게 코로나19 지원, 경제 개혁, 부동산 개혁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당선 즉시 ‘비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맡겠다고 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특히 자영업자와 서민층을 위한 대출상환 추가 유예, 자금 지원 등을 공약했다.


경제 분야에선 공매도 폐지 계획을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미들에게는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만 이익을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부분적인 제도 보완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기우"라며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100조원 규모의 민관 주도 펀드인 ‘선진대한민국 미래펀드(가칭)’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홍 의원은 "시중 자금 중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통화량이 약 3500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부동자금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준조세 방식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을 폐지 및 보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과도한 기업 규제, 이념 전도된 법률부터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개혁 공약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쿼터 주택’을 공급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의원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은 145%에 불과해 일산보다도 낮다. 이를 1500%까지 상향 조정해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 늘리겠다"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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