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데스크칼럼]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

최종수정 2021.10.22 11:50 기사입력 2021.10.22 11:50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두고 미국과 심도 있는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잇단 미사일 발사로 정세 탐색 중인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히는 데 종전선언이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교감하는 분위기다.


사실 종전선언 자체는 종잇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수단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마무리돼야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이 가능해진다는 주장,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이 선행돼야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해진다는 주장이 또 상충한다.

여기서 시간을 좀 되돌려 볼 필요가 있다.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그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도 종전선언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같은 해 열린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북미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노력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진 북미간의 수차례 협의에서 종전선언은 이뤄지지 않았고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로 종전선언을 둘러싼 기대감은 사라지고 말았다.


싱가포르 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으로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의 수립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에서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미군 전사자 유해 일부 송환처럼 북한이 작지만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반면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에서 양보할 생각을 전혀 보이지 않은 탓이 크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탄도미사일에 관한 모든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선(先)비핵화만 요구했다.


급기야 북한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이행 노력이 중단된 시점에서 정치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종전선언이 미국의 적대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조차 이제 힘들어졌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의 과오를 거울 삼아 북한의 단계별 움직임에 상응해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북한은 북한대로 대화에 응해야 한다. 협상장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협의해 미국과 함께 종전을 선언하면 미국으로서는 대북 강경책이 어려워질 것이다.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인 중국도 끌어들여야 한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여기에 유엔군, 북한군, 중국군 사령관이 서명했다. 협정문 역시 영어·중국어·한국어로 작성됐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고 북미 핵협상이 진행되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중국으로서도 이익이다.


이처럼 종전선언은 북한과 다시 대화하기 위한 계기로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다. 종전선언 자체가 대북 적대정책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호신뢰다. 상호신뢰란 하루 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다. 뭔가 꾸준히 서로 주고 받아야 한다. 종전선언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포토갤러리

  • [포토] 화사, 뭘 입어도 '핫' [포토] 제시 '강렬한 카리스마' [포토] 현아 '명품 각선미'

    #국내핫이슈

  • [포토] 나연 '깜찍한 여신미모' [포토] 선미 '도발적인 눈빛' [포토] 카리나 '치명적 미소'

    #연예가화제

  • [포토] 차예련 '우월한 길이' [포토] 노제 '인형같은 미모' [포토] 고현정 '독보적인 아름다움'

    #스타화보

  • [포토] 클라라 '요염한 자태' [포토] 홍수아 '파격 보디 프로필' [포토] 제시 '시선집중 몸매'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포토] 킴 카다시안 '매혹적인 비키니'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추천 연재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