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요양보험 수급자 수 80.7만명…"요양시장 여건 개선돼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CEO리포트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향후 요양시장의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요양사업 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아울러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CEO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7000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9.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증가율은 2014년 8.5%에서 지난해 10.2%로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노인증가율(4.4%→5.8%)보다 가파른 상승으로 향후 요양시장의 확대가 전망된다.

현재 요양서비스는 대상자의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있으나 재정문제로 공공부문의 확대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수급자의 34.7%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거 및 비동거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고, 수급자 역시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특히 동거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비는 주로 자녀(69.4%)가 부담하고 있었으며, 간병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81.5%)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보험회사가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험회사의 간병보험이 요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의 71.1%는 다른 산업에 비해 보험회사의 요양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봤고, 응답자의 69%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요양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회사가 요양산업의 시장형성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의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기존 간병보험의 개선과 기업성 부모간병보험과 같은 신규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요양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정책적으로 수요 및 공급 측면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므로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요 측면에서는 가족 부양에 의존함에 따라 요양서비스 수요가 정상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 경영리스크 부담 등의 제약이 있다"며 "요양시장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 수요를 정확히 추정하고, 원활한 요양서비스 공급이 되도록 시장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