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연장선' 법사위 국감… 與 "尹 검찰권 남용" 野 "소극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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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박준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집중 타격했고,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성남시의 관계를 의심하며 거센 공격에 나섰다.

18일 법사위 국감에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1년 '부산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언급하며 윤 전 총장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의 연관성을 부각했다.

송 의원은 "2011년 부산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은 당시 1월에 수사가 진행됐는데 당시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 담당 검사였고, 윤 전 총장이 대검 중수과장이었다. 최 검사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있다"며 "10억원을 받은 조모씨가 있고 참고인조사 변호인으로 박영수 전 특검도 소개했다. 이 분 역시 50억 클럽으로 거론돼 있다"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인력이 130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고 거의 똑같은 부실대출 사건이 3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수사가 안 됐고 나중에 보니 2명이 실형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됐다"며 "관련자에 50억 클럽 등도 관련돼 있어, 부정청탁 수뢰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윤 전 총장이 어떻게 정치 검찰로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했는지 자꾸 나오니까 공부하기가 정말 힘들다"며 "지난 2017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현 경기도지사) 표적수사 의혹도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한동훈 검사장 산하에서 일어난 일로 이들이 묵인, 방조, 공모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발사주 의혹도 언급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 선거법 위반 등 다 걸려 있다"며 "월성원전 표적 수사, 옵티머스 부실수사에 장모, 부인 사건까지 합하면 무지무지하다"고 했다.

이에 김 총장은 "관련 내용 수사 범위 포함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 총장을 집중 타격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장의 총장 취임 이전 성남시 고문 변호사 전력을 언급하며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수사 범위에) 빠져 있다. 총장이 지시했나"고 반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총장으로선 억울할 수 있지만 성남시와 일부 연루돼 있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점은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던 총장이 이 자리에 있어서 성남시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총장은 "성역 없이 어디든 철저하게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9월28일 수사팀이 구성돼 20일 동안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