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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장동 개발, 분리 후 사업비 1000억 늘고 임대 줄었다

최종수정 2021.10.18 13:14 기사입력 2021.10.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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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제1공단 분리개발 실시계획,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직접 결제… 임대 100가구 줄고 분양 200가구 늘어 수익폭 확대 흔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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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1공단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규모가 줄었음에도 오히려 사업비는 증가한 셈이다. 검찰 역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을 확보한 상태로 향후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현 경기도지사)의 배임 여부를 다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8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성남시 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6년 11월 대장동과 1공단을 분리 개발하는 실시계획에 대해 직접 인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 후보가 서명한 인가 문건에는 사업비 증액과 세부적인 주택공급계획 변경안까지 첨부됐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이 문건에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당시 1조2340억원이던 사업비가 분리 개발 후 1조3371억원으로 되레 1000억원 늘어난 대목이 담겨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시는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5억원만을 출자했다"며 "증액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1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에서 발주처가 1000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전후 과정을 꼼꼼히 살피지 않아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대장동 사업은 분리 후 사업 규모가 줄어들며 보상비도 2000억원 가까이 줄었지만 공사비에만 330억원,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기타비용이 2000억원이 넘게 책정됐다. 나머지 조사비와 설계비 등도 모두 늘어난 것으로 이 후보는 세부 사업비 선정 항목이 담긴 이 문건 역시 보고받았다.


문제는 늘어난 사업비가 재조사, 재설계를 통해 임대주택 물량을 줄이는 과정으로 이어진 점이다. 결합개발 당시 A10(267가구)·11(1265가구)블록에 배정된 국민임대 총 1532가구는 향후 구역명 변경을 통해 A9(221가구)·10(1200가구)블록 등 총 1421가구로 100여가구가 축소돼 설계됐다.

반면 화천대유가 사업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수의계약해 가져간 공동주택 4개(A1·A2·A11·A12) 구역은 분양물량이 1778가구에서 1964가구로 200여가구 가까이 늘었다. 용적률을 일부 구역에 한해 조정하면서 가능했던 구조로 당초 대장동 개발은 연립주택 사업지(150%)를 제외하고는 180%의 용적률을 일괄 적용했지만 분리 개발 후에는 화천대유 사업지를 중심으로만 195%로 뛰었다. 사실상 임대를 줄이고 분양물량을 늘려 사업수익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셈이다.


지난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역시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에 시장실과 비서실 등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도시주택국 등 대장동 개발 인허가를 맡았던 부서를 통해 관련 문건을 거둬갔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까지 수사선을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 증액과 주택공급 물량 변경 과정 모두 이 후보가 직접 보고 받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배임 혐의를 가리는 증거물이 될 수 있어서다.


해당 문건을 포함, 이 후보가 결제한 나머지 문건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의 배임 행위에 성남시가 관여, 방치했는지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삭제된 경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간 배당금 외 나머지가 화천대유에 집중됐던 이유 등도 대상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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