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중앙정부에 쌀값 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 전달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 한 ‘공급과잉 문제 근본 해결을 통한 쌀 가격 안정과 쌀 소비진작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아시아경제

[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는 지난 12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 한 ‘공급과잉 문제 근본 해결을 통한 쌀 가격 안정과 쌀 소비진작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성옥 위원장은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과잉공급에 따른 수확기 쌀값 하락에 대비해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 쌀값 안정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1만t이 증가한 382만t으로 예상되고 내년 우리 국민이 한 해 소비할 양은 354만t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 과잉생산량만 28만t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산지 유통업체 재고량까지 지난 8월 말 기준 전년 대비 42.9％ 증가한 18만 9000t으로 쌓여 있어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값이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자, 물가안정과 공급량 부족 해소를 이유로 정부양곡을 지난 8월까지 총 다섯 차례 31만t을 시장에 공매해 지난 8월부터 쌀값 내림세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그 결과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 기준 5만 3816원으로 전월 대비 0.6％ 하락했고, 지난해 수확기 가격 5만 4121원보다 낮은 수준에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논 다른 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종료, 공익형 직불제도 시행으로 인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연평균 2％씩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던 것이 올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0.8％ 증가한 것도 쌀생산량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해남군의 경우 벼 재배면적이 전국 1위인 농업군으로 작년 1만 8467㏊에서 올해 14.6％가 증가한 2만 1170㏊로 나타났다.

현재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 매년 10월 15일까지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초과 생산된 쌀 정부 매입 ▲협상기구 구성 ▲재배면적 조정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신곡 수요량보다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단행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성옥 위원장은 “정부 매입기준이 초과 물량 전량 매입이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면서 “매년 쌓인 물량에 대한 시장의 부담을 덜고 쌀 수급 조절로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잉공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공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데, 있다”며 “현재 90년대 대비 국민 일 인당 쌀소비량이 48％ 수준인 58㎏이고 대신 밀 소비가 2배로 늘었다”면서 정부의 쌀 소비진작 정책, 쌀 가공 및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쌀 가격 안정 및 쌀 소비진작대책 촉구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주요 정당 대표실,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식품부 장관실로 전달됐다

한편 이날 해남군의회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이성옥 위원장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해남군 유치’라는 큰 성과를 남기고 1년여의 활동을 마쳤다.

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kh04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