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옐런 직접 만나 "반도체 정보제공, 韓기업 우려" 전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0.1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워싱턴D.C(미국)=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미 정부의 반도체 기업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국내 기업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미측이 제시한 자료제출 시한(11월8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양국 간 물밑 대화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 IMFC 직후 미국 재무부로 이동해 옐런 장관을 직접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미 정부가 기밀 수준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단순 경제이슈를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도 측면 지원에 나선 것이지만, 이에 대한 미측 반응은 전해지지 않았다.
양국 재무장관은 외에도 기후변화·팬데믹 대응, 디지털세, 글로벌 공급망, 대(對)이란 정책 등 G20 현안 및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및 내달 예정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추진 등을 설명했다. 이에 옐런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신흥국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한국과 녹색기후기금(GCF)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또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데 양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날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국제조세 개혁' 의미로 지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반도체 등 중간재에 대한 시장소재국 파악기준 마련, 시장소재국에 충분한 이익을 배분 중일 경우 과세배분 규모를 줄여주는 '세이프하버'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개최된 IMFC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백신공급 및 정책지원 차이로 국가 간 불균등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평등한 백신공급, 탄력적 정책조정, 구조전환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정책여력을 고려하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중기재정운용계획 마련'에 합의하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목표치를 벗어날 경우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가운데 IMF의 감시활동과 역량개발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특히 거시금융분석 등 IMF의 감시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급격한 자본유출입 관리에 대한 IMF 공식입장 재검토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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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IMFC 회의에서 발언을 갖고 "최근 경제ㆍ금융 환경 및 시장흐름 급변으로 정책 대응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별 여건에 맞는 정책자문 요구가 증대된다"며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해 전통적인 거시정책 외에 거시건전성조치 등을 고려하는 자본유출입 관리에 대한 IMF 공식입장(IV)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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