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기보호 서비스 강화해야" 인권위 권고, 복지부·지자체 수용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노인에 대한 단기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보건복지부 등이 수용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을 회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복지부와 각 광역지자체에 직영 및 위탁 기관이나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해 단기보호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존 주·야간보호기관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해 단기보호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광역지자체들도 ▲주·야간보호시설 내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직영 및 위탁시설에 단기보호서비스 설치·운영 검토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노인장기용양보험 단기보호 급여 개선을 위해 월 15일 이내로만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안정적인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들이 개선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돼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