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재범 막는다…신속 수사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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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전자 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 사건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속 수사팀'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설된 수사팀은 앞으로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조사와 현행범 체포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

수사팀은 총 78명으로 구성됐다. 평균 9년 이상의 보호관찰 업무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합류했다. 수사팀장 13명은 직위 공모와 발탁인사를 통해 선발해 전문성을 높였다.

수사팀은 서울·부산 등 13개 보호관찰소에 설치됐다.

법무부는 수사팀 신설과 함께 전자 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수사 업무가 분리되면서 모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현장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5년간 즉시 현장 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했다.

수사팀 신설이 근래 연이어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사건들의 재범도 막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자감독 대상자였던 강윤성이 송파구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다.

전자발찌 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 전자발찌 착용자는 15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7월 기준 4847명으로 30배 이상 늘었다. 훼손자 역시 2009년 1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23명까지 늘어났다. 지난 8월까지도 훼손자는 13명을 기록했다.

법무부는 "향후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신속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