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실습생 사망사고 사과" 취임 3주년 고개 숙인 유은혜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관련 사과
"공동조사단, 교육부·교육청 책임도 점검"
특성화고 현장실습·취업 '안전' 강조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습을 나갔다 사망한 홍정운군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이같이 말했다. 여수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중이던 홍군은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나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작업 중 사망했다. 잠수작업 지시는 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었고,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례조항에서도 현장실습생은 산업안전보건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기업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제대로 훈련도 받지않고 작업 지시를 받은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군에 앞서 이민호군도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7년 11월 9일 제주시의 한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프레스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교육과정과 실무과목을 연계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책을 시행해왔다. 실습·취업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2019년부터 선도기업(취업 전제 현장실습 참여 기업) 선정절차를 완화했다.

유 부총리는 "특성화고 학생·교사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현장실습 체계를 마련했는데 사망 사고가 생겨 안타깝다"면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 교육청과 교육부가 책임부서로 점검이나 관리에 책임을 다했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청, 산업안전감독관, 노무사 등과 공동조사단을 꾸려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018년 10월 취임한 유 부총리는 지난로 2일 취임 3주년을 맞았다. 문민정부 이후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다. 유 부총리는 3년의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자축 대신 "해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취업 정책을 보완하면서 확대해왔다"며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으나 기본이 지켜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 수 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된다"고도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