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긍정적…일부 미비점도"

정책권고 '일부수용' 판단 공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정부가 수립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2019년 8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 방향과 목표·추진일정·예산 등 11개 요소를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로드맵이 인권위가 권고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중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수립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포함했음을 확인하고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계획수립 원칙과 지침 마련, 노숙인 시설·정신요양시설 등 다른 유형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등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권고가 일부수용됐다고 판단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로드맵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