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공수처 첫 국정감사…‘고발사주’·‘제보사주’ 관련 질의 집중될 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올해 초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다.

여야 위원들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과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질의를 쏟아내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공수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야당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 위원들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한지 꽤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나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핵심인물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질책하며 신속한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여당 위원들로부터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한, 야당 위원들로부터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에스코트한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한 질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현행 공수처법상 성남시장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의원 등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법조인들과 정치인들이 여럿 등장한 만큼 공수처도 얼마든지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헌재 국감에서는 헌재가 심리 중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놓고 여야 위원들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