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권칠승 “스마트공장 없이 제조업 미래 불투명…부정 사례 엄벌해야”(종합)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권칠승 중기벤처부 장관이 "스마트공장 보조금 부정 수령 사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다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진행해온 스마트공장 사업은 잘 선택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보조금 부정 수령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까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1조669억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이 투입됐다"면서 "(그런데) 점검 대상이 됐던 사업장 271곳 중 50%가 넘는 곳이 부정 사례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권 장관은 "(스마트공장 사업의) 문제점은 고쳐나가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런 방식의 제조 혁신이 없으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미래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독일 등 선진국도 제조 혁신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부정 수급 사례 등은) 채찍질을 하더라도 애정을 갖고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 장관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도 언급했다. 권 장관은 "비공식적으로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달) 13일쯤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스타트업들을 만나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목상권과 관계된 플랫폼과 전문직과 관계된 플랫폼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전문직과 관계된 플랫폼은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이 맞다"고 했다.

권 장관은 "변협이 개정한 내부 규정에 따르면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은 거의 대부분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중기부는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로톡 관련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그럼에도 이 기업들이 지금까지 커오는데 중기부가 큰 역할을 했다"면서 "(13일 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답변하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위드 코로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장관은 "(방역 체계가)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왔다"면서 "백신이 전혀 없었을 때 맞닥뜨린 코로나19와 백신이 있는 지금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도 조만간 위드 코로나로 (방역) 수준을 맞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다면 방역 수칙이 강화되겠지만 사회적으로 한 계층에 고통이 쏠리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문재인표 K-방역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됐다"면서 "자영업자들은 절규를 해왔지만 이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중기부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정부 내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많이 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관료 중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처음으로 주장한 게 제가 아닐까 싶다"고 밝했다. 권 장관은 "이제 코로나19 위증중률과 치명률 위주로 관리 지표를 옮겨야 한다"면서 "정부 내부 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많이 제기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