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유의동 의원 "무식한 가계대출 총량규제, 수단 비정상적"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융당국이 그동안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에 소홀하다가 문제가 터지자 결국 무리한 대출 총량 목표를 세웠고 이로인해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은행권은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지킨 적이 없다"며 "언제나 대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관리를 하지 않다가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5~6% 수준으로 제시했고, 이로인해 대출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무리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 감독 방법과 수단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식한 총량규제로 인해 실수요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금감원은 대출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정은보 금감원장은 "올해 6%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관계기관,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며 "무리한 총량규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고 있다.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